학교 교원이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학교 교원이시면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제 소득의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결정되며, 납세자가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계속성, 반복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의 어려움

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거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만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전 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올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