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서줬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닌 경우, 즉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