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닌 경우, 즉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수입금액은 모두 합쳐서 산정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을 때, 다음 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구할 때 전기 상각액을 반영하여 미상각잔액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