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2015.03.23.)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2015.03.23.)는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보상비, 부대비 및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주요 내용:

• 보상비, 부대비 및 이자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가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본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을지 여부는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 관련 거래 당사자 간 협약서에 따른 실질 거래 내용 및 해당 비용의 실질적 부담 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