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비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가요?

폐업 시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권, 비품, 기계장치 등 사업용 무형고정자산 및 일반 유형자산의 경우: 폐업 시 장부에 계상된 미상각 잔액은 일시상각이나 폐기손실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만을 인정하고, 폐업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공한 월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처분손실)은 폐업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원상회복 목적의 시설물 철거 시 세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영업권, 일반 유형자산인지 또는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