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정상여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정상여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급여 총액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역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2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합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정의):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