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려줘.

국세기본법상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는 납세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사용인(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납세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부정행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 이행보조자의 행위와 납세자 책임: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의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에게도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긍정하는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