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진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세 자진수정신고 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인정상여의 성격: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고 방법: 따라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역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2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참고: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급연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신고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상여로 인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