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 명시: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갱신기대권 고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있거나,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2년 초과 사용 시 주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신고: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계약 종료 예정일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