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충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7

세금 충당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 이를 다른 미납 세금에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1. 납부고지된 국세 (납세자 동의 필요)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3. 자진납부하는 국세 (납세자 동의 필요)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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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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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금액이 사업자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자기자본 금액이 사업자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과 같은 특수업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개인 대부업: 1천만원 이상 2. 법인 대부업(시도지사 등록): 5천만원 이상 3. 법인 대부업(금융위원회 등록): 3억원 이상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선택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격 조회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입 이력 조회 가능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문의 - 본인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 12% 세액공제 2. 보험료: 12% 세액공제 3. 의료비: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20%) 4. 교육비: 15% 세액공제 5. 기부금: 15% 또는 30%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다름) 6. 월세액: 10% 세액공제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적용 대상 및 세율: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적용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다음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 기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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