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세액 × 3%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였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