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점이라도 업종코드가 다르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음식점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코드가 다르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업감면)은 '창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세분류 4자리)을 따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업종코드와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업종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최초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 업종코드 기준: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코드(세분류 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 업종 판단: 제과점(5619)과 음식점(5619)이 동일한 코드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 내용상 동일 코드로 분류될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실 판단: 새로운 사업 개시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