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세액의 결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산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면적 비율 우선 적용)

2. 공통매입세액 정산

•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실지귀속 구분

• 매입재화의 공통사용 당시뿐만 아니라 재화 매입 당시, 그리고 제조, 가공 과정 등 제반 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사용량 구분은 가능하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