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제한됩니다. 즉,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제한되며, 1회당 일정 금액을 벌금처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각 시 공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벌금 형태의 공제 금지: 지각을 이유로 1회당 일정 금액을 벌금처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시간당 임금 공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동의 기반 공제: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지각 시 벌금 형태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나, 이와 별도로 회사의 종업 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