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년 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소득 요건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2)
3.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4. 경정청구 시점: 2년 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부양가족의 소득이 위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배제하고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득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51조의2, 제95조
• 블로그 게시글 '포블로의 소소한 일상 - (세테크)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후기 - 부양가족 추가/기부금 이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