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등록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특감) 적용이 배제되나요?

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하 중특감)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감면 배제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중특감 적용이 배제됩니다.
• 정당한 사유: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참고: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