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일을 임의로 늦추고, 한 달치 임금이 아닌 반달치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늦추고 약정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임금 지급 약정 및 실제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늦춘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된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시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지며, 고소 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 고용노동부 절차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