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이러한 원천징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므로,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