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입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 용역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즉,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택 자체의 임대 용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부수 토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