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용역 면세 시 면적 제한이 있나요?

주택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입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 용역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즉,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 주택, 기숙사, 펜션 등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휴양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한 주택 임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초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 임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택 자체의 임대 용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부수 토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