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을 법정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처리 절차: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50세 이상인 경우 260만원).

참고 사항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