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인 법인의 대표이사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고려사항:

1.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 법인의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2. 손금 인정 한도: 정관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근속연수 계산: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소득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연분연승' 방법과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표이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 및 부당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