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이는 대분류보다 더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이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업종 구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에는 대분류보다 더 상세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업종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