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해고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법적 효력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단결근 시 징계 또는 해고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유효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적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실체적 정당성(해고 사유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징계 절차 준수)도 모두 충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