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시 면세 혜택이 있나요?

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 특히,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적용 시 유의사항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직접 지급받거나,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법인이나 단체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