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으로, 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2. 과세사업으로의 전환: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해야 합니다.
3. 신고: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세액 계산 방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과세사업 전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비율 변동이 5% 이상 발생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