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는 무료인가요?

네, 조세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법원에서 다투기 전에 무료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독립된 조세구제 기관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에게 선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