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는 행위가 노동법상 고소 가능한가요?

사내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도 회식 강요 및 음주 강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 회식 참여를 거부할 경우 퇴사 협박 등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1. 사내 고충처리 절차 활용: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2. 증거 확보: 회식 강요와 관련된 메시지(카톡, 이메일 캡처), 회식비 전가 내역, 대화 녹음 등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 진정: 지역 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민사 소송: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식은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하며, 참석 강요나 술 강권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