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가 근로관계 종료의 실체적 정당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가 근로관계 종료의 실체적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전환 거부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정규직 전환 평가는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른 전환 거부의 합리성:

•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미흡한 점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가 실체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가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유사한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