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효력이 없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상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