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적 질환(재해)을 유발하고 그 재해가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평상 업무내용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수행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업무연관성이 인정 될 여지가 큽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인터넷/모바일/우편/방문)

2.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여부 결정

•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결정
•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3.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4. 불승인이라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이미 있었다면 바로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