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시 세액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즉시 환급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환급 방식: 경정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2. 해산 시 환급: 환급받을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는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따른 즉시 환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 방식의 제한이 경정청구 자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보아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