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와 그 범위, 과세소득의 구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무엇인가?

납세의무와 그 범위, 그리고 과세소득의 구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소득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등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처럼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