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 활동, 매출, 매입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운영 상태로 유지되다가 현재 폐업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영업 활동, 매출, 매입 없이 미운영 상태로 유지되다가 폐업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폐업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 사업 개시 미이행: 사업자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 상태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부령 제15조 제2항 제1호)
• 폐업 신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령 제13조 제3항)
• 사업자등록 정정: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능성 및 유의사항:

•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없었다면, 폐업 신고 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폐업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자 정정 등은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폐업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처리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