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목회자의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손익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성 및 위험 부담: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따라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 종교인의 경우,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 활동의 특성상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거나, 봉사 또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자발성으로 인해 노무 제공을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자발성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