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체납 세금 분할 납부 협의 시 분할 납부 승인 후에도 압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납부 승인 후에도 압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할 납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분할 납부 승인 후에도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는 분할 납부 약정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 압류가 실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체납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압류 해제 요건: 세무서장은 체납된 세금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여러 재산을 공매하여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등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참조)
• 분할 납부 약정 위반 시: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약정된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세무 당국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납부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압류의 효력: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세청이 징수를 위해 압류 처분을 한 경우, 독촉 절차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압류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 참조)

따라서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약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분할 납부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세무서와 협의하여 납부 계획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