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된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2.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근속연수: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전 사업자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