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를 이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를 이전하는 절차는 선택하는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출자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재화는 사업의 일부로서 법인에 이전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소비성 서비스업 영위 법인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주택 제외)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물출자 시에는 출자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 전환 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방식에 따른 세금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부 자산이나 권리·의무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