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노동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제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진정서(자유 양식),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이메일 등),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조사: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시정 지시 또는 법적 조치: 조사 결과, 사업주의 퇴직증명서 발급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발급을 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 퇴직증명서 발급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