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비과세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