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시 귀속자는 누구로 보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됩니다. 귀속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대표자 또는 임원: 해당 가지급금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2. 주주: 해당 가지급금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당'으로 소득 처분됩니다.
3. 기타: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