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소득 미납 시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외 소득 미납 시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제2호, 제3호)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제1호)

따라서 과외 소득 미납이 적발되었을 때, 신고 누락 기간 및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제척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