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소득 15년 미신고 시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과외소득 15년 미신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은닉 또는 조작 행위: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명서 발급 및 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 세금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2. 고의적인 장부 미비치 또는 조작: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부정한 행위: 위에서 열거된 행위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 없는 경비 지출 등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과소신고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나, 세무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