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할 때 양도하는 사람의 세무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인은 기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사업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자산과 권리 등을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종합소득세: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양도인은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및 사업자등록: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폐업일 다음 날을 개업일로 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양도인의 폐업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영업허가: 음식점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허가증 지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이 없음을 명시하고, 세금, 직원 급여, 잠재적 부채 등에 대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양수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