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이 추징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해당 감소분에 상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은 추가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 추징 요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범위: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원에 해당하는 기 공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 이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혜택을 환수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받았던 우대 공제 혜택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추징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에 대한 공제는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인원 변동 확인: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현재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감소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2. 추징세액 계산: 감소한 인원 수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세요.
3. 신고 및 납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상당가산액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 여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발생하지만,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