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연식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자동차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연식(차령)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세액 감면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 연세액이 점차 경감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기준: 차령(사용연수)이 3년 이상인 경우
• 효과: 차령이 3년 이상부터 12년까지 매년 연세액의 5%씩 경감되며,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보아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세액을 조정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 일정 비율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는 자동차의 가치 하락과 노후 차량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계산 방식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세액(A)에 대해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연세액 산출식: A/2 - (A/2 × 5/100)(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2 ≤ n ≤ 12)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령을 12년으로 고정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영업용 및 기타 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의 종류와 적재정량 등에 따른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령 계산: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과세연도와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차이로 산정하며, 기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기분별로 차령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차량의 차령 및 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