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판례·결정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판례·결정례'를 선택합니다.
3. 검색 조건 설정: '전체 판례·결정례', '과세적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등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거나, 사건번호, 법원명, 선고일자 등의 상세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판례를 찾아 제목이나 문서번호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주요 대법원 판결의 경우 별도로 모아볼 수 있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