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
치매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의사에게 소득세법 제38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판단되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증명서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과는 다르며, 오직 세금 공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간주되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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