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설비와 물적설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적설비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물적설비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의미합니다.

인적설비:

• 계약 형태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장소에서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물적설비:

•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설비들은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설비 모두 사업소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부과 시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유무와 그 독립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