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동거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동거친족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간주되어,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근로관계 입증: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등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입증 책임: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