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조경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조경 비용의 회계 처리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산 처리 (토지의 취득원가 가산 또는 구축물로 처리):

   •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과 함께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조경 목적의 수목 구입 및 식재 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부속 설비,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에 해당하는 조경 공사 비용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처리 (수익적 지출):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나무를 가다듬고 관리해주는 차원의 비용은 '지급수수료' 등과 같은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조경 비용 중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과 독립된 자산으로서 장기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하는 철거 비용이나 단순 유지보수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수목 자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건축물의 부속 설비, 구축물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수목 이전 비용 등) 하지만 공장 또는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의 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