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소지자에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나요?

D2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여부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세금 신고 누락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퇴직금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정 채권에 해당합니다.